공공기관-컨설팅사 ‘합작’해 자회사 몰아가기
컨설팅사 직원이 노사전협의기구 사회자·전문가로
직고용안 컨설팅 폐기하고, 자회사안 컨설팅 맡겨 세금 낭비
‘자회사 설립 전문기관’ 찾은 15개 기관 중 14곳 자회사 설립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간부들이 18일 낮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반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열었다. 비정규직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함께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가 자회사 난립 문제로 흐려지고 있다. 신설된 자회사들이 기존 인력공급형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고 고용안정이나 처우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탓에 정규직화란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번 정부 들어 설립된 자회사 60여곳의 문제점을 세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법의 하나로 등장한 자회사가 기존 민간 용역업 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회사 전환 결정 과정에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대상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대신 군사작전 하듯 자회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자회사 결론을 얻기 위해 컨설팅 보고서를 중복 발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갈렙앤컴퍼니 같은 민간 컨설팅 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과 자회사 밀어붙이기를 합작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한겨레>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공공기관 58곳이 설립한 자회사 62곳(설립 예정 15곳 포함)의 컨설팅 보고서 34편과 노사전협의기구 회의록, 사업장별 노동조합의 증언 등을 분석·종합한 결과, 상당수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 과정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지목하는 자회사 설립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해진 결과에 짜맞추듯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2017년 8월 민간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청소·경비·시설관리·안내 등 직군 노동자 281명의 정규직 전환 형태를 묻는 5천만원짜리 컨설팅을 맡겼다. 연구소 쪽은 석달 뒤인 11월 고용의 질 확보와 조직 운영의 유리함을 들어 직접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자 관광공사는 두달 뒤 갈렙 쪽에 같은 목적의 1억1천만원짜리 용역(2차례 계약)을 다시 맡겨 자회사 법인 설립 일정과 절차, 조직 구성안까지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광공사 자회사의 한 노동자는 “직고용 안이 폐기되고 갈렙의 안이 받아들여져 결국 자회사로 가게 됐다. 관광공사가 얻고 싶은 결과를 얻으려고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관광공사는 “다양한 결과를 받아 기관에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복수 컨설팅을 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